목 차
임금체불을 당한 당신, 나가지 말고 처음부터 읽어보세요.
주절주절 길게도 썼지만 읽기 쉽도록 써 놓았으니 인내심을 갖고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저를 믿고 차근차근 진행해서 확실하게 체불임금을 받아 내 봅시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사업주 처벌에 대한 내용을 넣지 않았습니다. 우선적으로 돈부터 받아내는 방법을 자세하게 적어 놓았기 때문이며, 처벌까지 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賃金滯拂 임금체불 :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는 것
즉, 근로자가 일한 대가로 받아야 할 임금, 상여금, 퇴직금 등을 고의적이거나 사정상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을 뜯어보자
나의 돈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왜 내가 돈을 받아야 하는 것 인가?’ 에 대해 정확히 법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야 합니다.(떼쓰는 악덕사장이 정말 많죠…하) 신고하기에 앞서 미리 말씀드리자면, 고용노동부 감독관은 노동자의 편이라고 절대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률을 따지면서 뭐라뭐라 하면 우리가 그것을 반박해야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체불임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근로기준법을 뜯어봅시다. 어렵지 않게 잘 설명드릴게요. 전문이 궁금하시다면 밑의 버튼을 누르면 근로기준법 전문을 바로 볼 수 있는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밑에는 실전압축법령을 정리 해 놓았으니
밑에만 읽어도 됩니다.
우리가 무기로 쓸 근로기준법:
임금체불(억까) 종류 8가지
116조나 있는 근로기준법에서 돈을 지급 받지 못한 우리가 봐야 할 조항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어렵게 써진 법률을 해석해서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들을 나열해보자면
제:26조: 해고수당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미리 만약 30일 전에 안 알려주면 30일치 월급을 줘야 한다.
근데, 방문자님이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
< 회사가 망해서 더 이상 운영이 안될 때>
<고의로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 경우>
셋 중 한 가지라도 해고 사유에 해당되면 이건 포기하자..그리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최소 하루에 근무하는 근무자 수가 5명 이상(교대 포함)> 이 아니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안되지만 똑같이 30일 전에는 통보해야 한다.
제:36조: 금품청산 (퇴직금)
그만두거나(퇴직) 사망(하직)하면, 14일 이내에 모든 돈(월급, 퇴직금 등)을 줘야 한다.
단, 사장과 합의하면 지급 날짜를 미룰 순 있다. 근데 이 기한을 넘기면 신고 대상이 된다
나한테 퇴직금이 얼만지 계산 해달라고 하지 말고
나보다 똑똑한 네이버에게 물어보자
네이버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바로 밑 조항이 제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인데 이거는 빼기로 했다. 민사로 가서 받아내야 하는데 이거 받으려고 시간을 쓸 바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이 더 좋다.
제43조: 임금 지급
월급은 일한 만큼 전액 지급할 것
돈으로 줘도 되고, 이에 준하는 무언가로 주어도 됨.
단, 특별한 경우(임시 수당 등)는 예외가 될 수도 있다!
지방에서는 최저임금도 안지켜서 주는 경우가 정말 많다. 혼을 내주어야 한다.
제:44조: 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하청업체(작은 회사)가 월급을 못 주면, 그 일을 맡긴 큰 회사도 책임을 져야 한다.
제45조: 비상시 지급
출산, 병원비, 사고 등 급한 일이 생기면 미리 일한 만큼 월급을 요구할 수 있다.
연계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5조
<1.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
<2.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3.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위 3가지 사항이 아니면 받기 힘들어 집니다.
그러니 이 경우에 해당해서 신고를 하는 것도 전 말리고 싶네요.
제46조: 휴업수당
사장 잘못으로 회사가 문을 닫아도 혹은 잠깐 쉬어도, 근로자에게 월급의 70% 이상을 줘야 한다.
문제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두 가지 경우만 해당되니 유의하자
제55조: 휴일 (주휴수당)
일주일에 하루는 꼭 유급휴일(돈 받는 휴일)을 줘야 한다.
법에서 정한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나한테 주휴수당이 얼만지 계산 해달라고 하지 말고
나보다 똑똑한 시프티에서 계산하자
제56조: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야근, 주말 출근, 초과 근무 하면 더 많은 돈을 받아야 한다.
야근(밤 10시~새벽 6시) → 월급의 1.5배
휴일근무(주말·공휴일)
8시간 이하: 월급의 1.5배
8시간 초과: 월급의 2배그러나! 또또또 상시 5인 이상만 적용 된다는 점!
어떻게 신고할까? (진정,고소)
임금체불: 억까의 종류 8가지 를 전부 겪는 안타까운 분들이 계실 것이다. 보통 월급이 밀리거나 퇴직금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 7가지를 전부 겪은 분에게는 정말 위로의 말이라도 드리고 싶다. 아무튼, 나도 임금체불을 당한 뼈아픈 기억이 있기에 그 마음이 정말 이해가 간다. 난 사람들이 돈을 못 받아서 괴로워 해야 하는 현재 상황 혹은 미래 상황의 스트레스를 해소 시켜주고 싶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잘 따라오자.
뭐든지 증거부터 만들어야 한다
나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는 사장이 너무 괘씸하다. 나의 경우 6개월 정도를 주 11시간을 근무하다가 다른 날 근무하던 기존 근무자가 그만두게 되며 숙련된 노예였던 내가 들어가게 되었다. 나야 근무 일도 늘어나고 사장도 새로운 인원을 가르칠 필요도 없으니 서로가 win win 이었다.
그러나 내가 임금체불로 신고해야 하겠다고 다짐한 순간이 왔다.
근무시간이 늘어나며 새로 근로계약서를 써야 했는데, 사장은 주 28시간 근무자인 내 앞에서 주 14시간 짜리 계약서를 내밀며 주휴수당 때문에 근로계약서는 허위로 작성한다고 고지했다. 다 이해 한다. 그렇지 않아도 자영업 정말 힘든데 돈까지 얹어 줘야 하니 얼마나 힘들겠는가… 자영업자의 마음을 전부 알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이해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나는 항상 일하는 모든 가게를 내 가게처럼 아끼면서 일해왔기 때문이고 모든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 메모를 하고 공부했다.
근데, 내 마음은 이해해도 돈은 최고인걸?(내 돈인데)
계약서에 사인을 한 순간부터 퇴직까지 증거를 모아서 신고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내 돈을 대놓고 안주겠다고 한 사장이 이해는 가도 괘씸한 것은 사실이니까. 내가 어떤 증거를 모았는지 밑에서 소개하겠다.
미리 말하자면 본인이 임의 작성한 시간표와 수령한 월급으로 대조하여 임금체불을 증명하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추가적인 증거가 꼭 필요하다.
+주인장은 ‘2년 간 투병중인 아들의 대타 근무로 내가 근무했었다’는
사장의 주장을 인정한 감독관의 트롤로 증거 부족이 되어
혼자서 (진정 -> 고소) 절차로 들어갔다.노무사들도 내가 제출한 증거들이 증거 부족이 될 일은 0.1%도 되지 않는다고 했다.
(추가로 말하자면 그 아들내미는 내가 일을 시작하고 퇴직하기 까지도 현역 운동선수였다.)
아는 감독관도 말하길 감독관이 귀찮아서 대충 일하다가 서류를 누락시킨게 아니라면 일어날 일이 아니라고…
증거 1) 음성녹음
상대방과 본인이 대화에 참여해 있다면 이는 불법 녹음이 아니다. 그러니 마음껏 녹음을 활용해서 증거를 만들어야 한다.
내가 쓴 방법으로는
<주휴수당을 안받겠다고 말해서 공감을 이끌어내기>
내가 안받는다고 하여도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보장받는 수당이기에 무조건 줘야한다. 사장이 신나가지고 술술 불어 대는데 이러면 너무 나이스다.
증거 2) 카톡 캡쳐
추가로 근무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이날 정말로 출근 한 것이 맞는지 보여주기 위한 증거입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카카오톡 내용을 전부 저장하는 것도 좋습니다.
사장과의 카톡 내용 뿐 아니라 친구들과의 카톡도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와, 나 지금 일 하고 있는데 진상 손님이 왔어”
이런 헛소리도 매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는 증거로 채택이 됩니다.
증거 3) 근무하면서 사진을 찍자
개인이 작성한 근무표가 아닌 매장에서 작성하는 근무표를 찍어두면 정말 좋다. 이때 포인트는 사진의 위치 정보가 나오면 너무너무 베스트다. 위치정보가 있다면 내가 해당 매장에서 근무를 하였는지 입증을 하기에 감독관이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이니 메모 해두면 좋습니다.
증거 4) 입금내역서와 근무표
마지막으로 입금내역과 시간표를 대조해서 좀 더 신빈성이 있는 증거로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면 내가 임금체불을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낼 수 있습니다.
추가로 임의 계산한 주휴수당이 언제 발생하는지 구체적으로 계산하면 더 좋습니다. 얼마를 구체적으로 받아야 하는지도 진정인의 의견으로서 매우 중요하기에 꼭 넣어줍시다.
증거 5) 근로계약서
경험에 의하면 꼭 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다. 근무시간과 임금을 확인하면 구체적으로 신빙성이 생기기도 하고, 나처럼 허위 작성의 경우도 있다 보니 필수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증거는 모였으니 노동청에 진정을 넣자!
어렵지 않다. 천천히 따라해 보자.
우선 고용노동부에서 진정서 신청하기를 누른다.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된다. 감독관이 결정 나면 연락이 오게 되는데, 이때 이메일을 꼭 받아두는 것을 추천한다. 추가로 보내야 할 자료들이 생기면 추가로 의견서 형식으로 제출해도 되고, 바로 파일을 보내면 된다.
대충 이런 식으로 수사가 진행 될 것이다.
내 피와 살을 도려내어 얻어낸 추가적인 팁을 주자면
꼭 감독관과의 통화는 녹음 기록으로 남겨 놓아야 한다.
감독관이 헛소리 하는 경우가 있다.
처리 기간은?
진정과 고소 마찬가지로 25일 이내로 처리를 해준다. 단, 사안이 복잡하면 추가로 25일을 감독관이 연장할 수 있다. 임금체불 사건이 복잡하다면 25일을 압축시켜 꽉꽉 사용하게 된다. 나의 경우 25일 + 25일 연장을 하고 마지막 날에 감독관이 나의 진정을 기각했다 ^^
(증거로 제출한 PDF 양이 꽤 많았다. 몇 번이고 확인하고 확인해서 무조건 될 만큼 노무사님과 으쌰으쌰하며 양질의 증거를 만들었는데 노무사님도 굉장히 놀라셨다. 주변 지인 노무사님들 또한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이후로 나의 사건을 맡은 감독관을 혐호하게 되었다.)
덕분에 재진정을 포기하고 고소로 넘어갔다. 재진정을 할 수 있지만 같은 관할청의 동료가 사건을 맡기에 동료 감싸기로 커버를 쳐줄 가능성이 높고, 여기서 아웃되면 더 이상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나는 검사의 판단을 믿기로 하고 고소를 넣었다.
물론 이때 같은 관할청에서 새로운 감독관을 배정받아 그 감독관이 검사에게 보낼 자료를 검수하게 되는데, 내 사건을 받은 감독관도 이전 감독관에게 욕을 쏟아 부었다.
합의서 예시
결과는 볼 것도 없었다.
감독관의 권유로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그냥 돈을 빨리 받고 싶기도 했고, 처벌을 해봤자 의미가 있나 싶기도 했다. 그냥 취하를 하고 돈부터 받기로 했다.
합의서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
- 퇴직금은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한다.
- 주휴수당은 3 개월에 걸쳐 n,nnn,nnn 원씩 지급한다.
- 합의를 이행한다면 이후 이 사건에 대한 것에 일체 소송을 걸지 않겠다.
이후 합의서, 고소취하서를 감독관에게 보내고 일주일 후에 간이대지급급을 받을 수 있었다.
결론: 임금체불,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
임금체불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사장은 돈 안주는 것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돈에 관련되어선 멍청한 사장은 세금 내는 사람으로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 글에서 설명한 대로 철저한 증거 수집과 체계적인 신고 절차를 따르면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
💡 핵심 정리
✅ 임금체불은 불법! 반드시 받을 수 있음
✅ 신고 전 증거(녹음, 카톡, 사진, 입금 내역 등) 확보 필수
✅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 후 처리 절차 이해하기
✅ 진정 기각 시, 재진정보다는 고소로 진행하는 것도 방법
✅ 감독관과의 모든 통화는 녹음! 추가 증거 제출 가능
✅ 합의 시, 지급 일정과 내용을 확실히 명시해야 함